제20대 대통령 선거 / 윤석열 후보자 선거 공약 /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선자 한줄 공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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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뉴스에서 작년부터 꽤나 많이 다루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다. 그동안 10년 터울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던 역사를 되돌아보면 5년 만에 정권교체가 되어 많은 국민들의 민심이 현재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현재 자신이 어떤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하였으며 어떠한 정치적 색을 가지고 있는지를 막론하고 이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정을 얼마나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윤석열 후보자가 그동안에 선거 유세를 하면서 내세웠던 각종 공약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었던 공약들 중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길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표를 던졌을까. 많은 다양한 공약들이 존재하지만, 몇 가지 가장 중요하고도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공약들을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한줄 공약

1. 여성가족부 폐지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으며 존폐의 위기가 늘 있었던 여성가족부, 현재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관 업무 자체가 다른 부처(보건 복지부, 행정 안전부 등)와 겹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하는 방식으로 여성가족부가 폐지가 자주 거론되었다. 안그래도 휘청거리던 여성가족부의 생명력이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듯하다. 다만 바로 없어지진 않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소관 업무를 이관시키는 등 조금씩 부서의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지 않을까.

 

2. 병사 봉급 월 200만원

현실적으로 달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공약 중 하나이다. 현재 병장 기준으로 우리나라 병사의 월급은 약 50만 원가량 나오고 있는데, 나라에 헌신을 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제대로 대우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다만 이를 반대하고 있는 측의 주장은 현재 국방비 예산이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약 5조 1000억 원이 추가 필요)을 강조하고 있다. 한때 단순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월급을 10만 원 내외로 받으며 생활했던 군인들은 '의무'라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기 때문에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현재 시대가 많이 바뀜에 따라서 적절한 대우 및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당장 초급 간부들(하사, 소위)의 1호봉 월급을 살펴보면 월급이 오히려 병사들에 비해 적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초급 간부들의 불만이 거세질 수 있고 이는 잠정적으로 군내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3. 방역 패스 철회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 세계적인 재앙이 나타난 지 벌써 햇수로만 3년째, 방역 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 정책을 펼치며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수반하며 코로나로부터 의료계가 힘겨운 싸움을 펼치고 있다. 치명률 및 중증화율이 높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까지는 방역 패스가 어느 정도 유효하며 코로나가 확산 되는 것을 어느정도 막아주었으나, 현재 오미크론 시대에 접어들게 되며 백신 돌파 감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미크론에게 방역 패스는 현재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는 방역 당국에서도 방역 패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미약할 뿐더러, 치명률이 낮고 돌파감염이 높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3월 1일자로 방역패스는 중단한 상태다.

 

4. 성범죄 및 무고죄 처벌 강화

현재 사회에 많은 성범죄자들과 사회적인 매장을 불러 일으키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지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자들의 처벌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아지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영원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반면에 가해자의 경우 짧은 기간의 옥살이만 하고 나오면 사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성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를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이 성범죄자에 대한 낙인을 악용하여 무고하게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 역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인지하고, 이번에 윤석열 캠프측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성범죄 및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이다.

5. 탈원전 백지화, 원전 투자 및 최강국 건설

지난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의 후쿠시마에 위치한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에 위치해 있던 원전을 폐쇄하자는 여론이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많은 전력 생산 비중을 담당하던 원전을 점차적으로 폐쇄하자는 여론이 많았었다. 하지만 막상 원전을 조금씩 가동을 중단하다 보니, 기존에 원전에서 담당하고 있던 비중의 전력을 생산해 내기 위해선 친환경 발전인 태양열 발전, 풍력 및 수력 발전소들의 규모를 늘려야 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하게 산림의 숲을 밀어버리고 태양열 발전소를 다량으로 건설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특히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노출이 되었으며, 화력 발전소의 가동이 심화되며 되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탈원전을 전면 백지화 하고 원전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토대로 안전한 원전을 건설하여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6. 주식 양도세 폐지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 코스닥 종목 2% 이상 혹은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주에게 부과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추진중에 있다. 기존 정부에서 5천만원 이상 양도에 의한 차익을 얻을 경우에 20~25%의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당장 폐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등 해당 부처와 충분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7. 사드 추가 배치 & 한미동맹 강화

미국 자산인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추가적으로 배치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안보에도 비상등이 켜지게 되었다. 한가지 다행인건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처럼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이 완료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온 것. 끊임없는 북한의 북핵 개발 및 도발, 중국의 대만 침공 야심 등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한미 동맹, 그리고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안보 보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와 호감도가 최악에 치닫고 있는 요즘,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국민을 섬기는 리더가 되길

이제 막 정권 인수 단계 절차를 밟고 있는 극 초기의 예비 정권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비판을 넘어선 비난을 한다거나 , 맹목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지지를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얼마나 국정 운영에 신경을 쓰며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통합하고, 코로나로 인해 상처입은 민심을 잘 달래줄 수 있을지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 후보인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