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이전 할까 /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청와대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이슈

개요

요즘 용산과 관련된 뉴스가 연일 모든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접수하고 있다. 최근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이슈가 온통 화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 혹은 외교부 건물로 이전시킬 계획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대통령 집무실을 멀쩡한 청와대가 있음에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까. 또한 청와대에서 다른 곳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 그와 관련된 사회적 파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

청와대에 대하여

청와대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어서 마치 대통령이 거주하는 궁궐과도 같은 이미지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청와대는 우리나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어떤 중대한 사건이 터지거나 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집무실과 대통령이 거주하는 공간이 한 곳에 마련되어 있다. 덕분에

북한의 도발, 거대한 산불 등 다양한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 즉각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비서실장, 그리고 각 부처에서 파견을 나온 직원들이 대통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의 돕고 또한 국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프레스센터를 통하여 알리는 것이 바로 청와대의 가장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이전 시도, 전에는 없었을까

비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많은 대통령들이 청와대 부지를 이전을 계획하였지만 실제로 이행되지는 못했다. 이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한창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주요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던 당시, 청와대 역시 세종시로 이동을 하려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법적으로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져서 결국에는 계획에만 그치게 되었다. 그 이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에도 청와대와 관련된 이전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역시나 이전 계획은 무산되게 되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의 현실성

그렇다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에 반대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보안상의 문제점이 두드러지기 때문. 한 국가의 수장이 집무를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 어떠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삼엄한 보안 및 대통령 경호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자랑한다고 한다. 또한 인적 자원뿐 아니라 청와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보안 구역이 있으며 그와 관련된 시설, 컨트롤 타워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는 데에 몇천억 원 대의 예산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전하게 된다면 상당한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청와대의 삼엄한 경비에서 벗어나서 국가 수장이 보안이 높은 건물에 집무실을 둔다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국방부와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청와대보다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실제로 이 집무실 이전 계획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전한다면 어디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시킬 곳으로 외교부와 국방부 부지 등으로 최종 압축되어 구체적으로 타당성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게 된다면, 보안 상의 이유로 인근에 있는 지역은 보안 지역으로 설정되어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나 실제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까지 전부 개발이 불가해질 수 있다. 건물이 많은 곳에 집무실을 두면 아무래도 다른 건물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이는 국가 안보와 연결되기 때문.  그래서 인근 건물이 적은 점과 대통령 집무와 관련된 보안성이 강한 곳을 찾다 보니 아무래도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가 거론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인근 지역, 특히 용산의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해지고 있어서 실제 어느 곳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선택될지는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

앞으로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조사를 면밀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이전 계획을 실행할 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어느 쪽이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져서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에 의한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