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국 6개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 상병수당이란?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 상병수당 수급 요건 등 정보 요약 정리

개요

2022년 7월 3일 정부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상병 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력의 근간이 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이 질병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시에 소득을 보전해주고, 더불어 앞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될 코로나19, 원숭이 두창 등 감염병 유행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격리되어 경제활동이 불가하게 되어도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격리를 하게 되면서 감염병의 차단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곧바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 아니며 우선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 1)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2)
• 경남 창원시, 전마 순천시 (모형 3)

전국에서 총 6개의 지자체에서 상병수당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라, 6개 지자체가 두 개씩 총 3그룹으로 묶여 각각 모형 1, 2, 3으로 나뉘어 입원 여부나 급여, 대기기간 및 최대 보장 등에 대해 구분이 되어 진행이 된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무	제한 무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 최대 보장	7일 / 90일	14일 / 120일	3일 / 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상병수당 급여

• 급여 지급 기간동안 일 43,960원 지급(대기기간은 제외)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 외국인의 경우 한국 국민과 한 가정을 이루거나 난민인 경우 지원.
• 직장인,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 지원 제외 대상: 공무원, 질병 목적 외 휴직, 자동차보험 적용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생계 급여 등 타 제도 수급자, 해외 출국자 등

 

수급 요건

• 진단명 제한 없이 상병수당 신청 가능 (일 못할 정도로 아플 시)
• 미용 목적의 성형, 단순 증상, 출산 등은 지원 제외
• 실제 일을 하지 않은 기간(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에 대해 상병 수당 지급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나 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 따라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미용 목적으로 진행하는 단순한 성형, 단순하고 가벼운 증상, 출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1. 의료기관 방문
2. 구비서류 준비
3. 상병수당 신청
4. 시범사업 지역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
5.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6. 상병수당 지급

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하여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와 필요한 제출서류 서식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3년간 3가지의 모형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추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2025년에는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많은 근로자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강제로 경제적 활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다 자세한 상병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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