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론 대두 / 여성가족부의 역사/ 여성가족부의 소관 업무, 사무, 예산 / 여성가족부 논란에 대하여

개요

2022년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일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이 시끌시끌한 순간이 많아지고 있다. 그 중 단연 가장 화제성 높은 화두로는 '여성가족부 폐지'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SNS 계정에 '여성가족부 폐지' 단 7자를 올렸는데,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선들의 일부가 환호로 바뀔 만큼의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 주듯이, 연일 검색엔진 포털사이트 뉴스란, 혹은 블로그 들에는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글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여성가족부는 어쩌다가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미지가 급속도로 안좋아지게 된 걸까, 무려 정부의 부처중 하나로 장관까지 두고 있는 비중이 꽤 있는 정책기구 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걸까.

여성가족부 간략 역사

여성가족부의 역사를 살펴보려면 우선 우리나라 정부 수립 연도인 194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노동, 보건, 후생, 그리고 부녀문제에 대하여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 당시의 '사회부' 였는데, 이 사회부가 보건부, 보건사회부 등을 거치며 오늘날의 여성가족부의 전신 역할을 했다. 현재와 비교하면 여성의 인권이 상당히 보장받지 못하던 20세기 중반,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하여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프랑스를 필두로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여성 정책과 관련된 정식 부서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에 발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정책 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과 부서 조정을 거치며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여성부 신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며 2001년 1월,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개편되어 정식으로 여성가족부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

•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의 향상
• 여성과 관련된 정책 기획
• 다문화가족 및 일반 가족 정책 수립, 지원
• 아동과 관련된 건강 가정 사업
• 청소년 복지 업무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공식적으로 크게 보면 위와 같다.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만 보면 충분히 있을만한 사무들이고, 사회에 필요한 업무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끊임없이 잡음을 발생시키고 욕을 먹고 있는 걸까.

 

여성가족부 논란에 대하여

2006년 노무현 정부시절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매특별법과 관련된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1961년 제정되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지하고 신설된 법령으로, 2000년, 2001년, 2002년 군산과 부산에서 연속으로 발생했던 성매매업소 화재 때문에 많은 성매매업소 종업원, 영업주들이 죽게된 것이 도화선이 되어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무래도 큰 재난이 발생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이슈가 커진 가운데, 여성부의 주도하에 성매매와 관련된 규제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렇게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었다. 성매매 종사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을 뿐더러 심지어는 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던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 달라고 할 정도 였다. 

 

 

이외에도 2018년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른바 댓글부대를 이용한 여론조작 의혹, 청소년 행복도 조사 결과 왜곡 발표, 위안부 문제 합의, 산부인과 의사가 의학적 판단 위한 생리 등에 대한 문진시 성희롱 처벌 가능하다고 언급하여 의료계가 반발한 사건, 여기에 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했던 최순실 게이트에 여성부장관이 연루, 게임 셧다운제 논란 등등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게 되며 점차 여성가족부의 폐지론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꾸준히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실제로 이슈가 되진 못했다.)

 

여성가족부 예산

• 2019년 예산 총액: 1조 474억원
• 2022년 1조 4,115억원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2019년 기준 1조 474억여원, 올해 2022년에는 이전 년도보다 14.5% 증가한 1조 4,115억원이 편성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차라리 여성가족부를 페지하고 국방부 예산에 투입하라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예산 비율은 현재 18개 부처중에서 가장 최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 돌봄 지원 등 출산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런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에 80% 이상의 예산을 붓고 있어 전혀 쓸모가 없다고도 말 할수가 없는 노릇이다.

 

많은 논란을 낳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여성가족부, 곧바로 폐지 수순을 밟기 보다는 여성가족부가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분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례, 그리고 투명한 예산 운용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