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속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민국의 정치계. 그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리더인 공수처장 지명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 기나긴 릴레이의 끝이 보이는 듯 하다. 오늘인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헌법 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에서 최종적으로 지명된 김진욱 선임연구관의 프로필을 살펴보자.
김진욱 연구관 프로필
| 이름 | 김진욱 |
| 출생 | 1966년 대구 |
| 학력 | 서울 보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미국 하버드 로스쿨 졸업 |
| 약력 | 31회 사법시험 합격 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
대구 출생인 그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헌재 헌법 연구관 등을 거쳐 현재 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역임하는 등 굵직한 약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에 임명되고 나서 2019년 9월, 권익위원회에서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원칙을 고수하며 주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김진욱 연구관은 특정한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김 연구관의 성향을 파악한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지명했음을 알렸다.
공수처란?
2021년 설치 예정인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이다. 수사권을 가지는 것 만을 원칙적으로 고수하나, 법관, 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등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소권 까지 갖는 기구이다. 2020년 3분기에 출범이 기존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021년에 설치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 권력을 견제, 검찰 개혁 일환 등으로 이전부터 설치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지만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쟁이 많아 실제 설치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으로서, 과연 어느 선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고위 공직자, 혹은 군인 신분의 고위 장교들은 퇴직 및 전역을 한 후에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고 한다.
이제 공수처장이 내정되었으니,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소속 검사 인사발령 등 몇가지만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설립이 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지, 오히려 국가 권력으로 남용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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