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정인아 미안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캡쳐

 

2021년 새해 밝은지 불과 3일만에, 전국민을 분노의 물결속으로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아마 2021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슈중 가장 첫 이슈가 아닐까 싶다. 지난 1월 2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6개월의 '정인'이라는 입양아의 학대 및 사망사건의 전반을 다뤘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집중 취재하여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이 사건의 배경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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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의 일생

2019년 6월 10일, 정인이가 태어났다. 당시 친모는 정인이 출생 직후 일주일만에 위탁모에 정인이를 맡기고, 정인이는 위탁모의 밑에서 건강하게 자란다. 위탁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온 정인이가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도중, 입양을 원하는 한 남녀 부부를 만나게 된다. 위탁모에게 어린 정인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하고 위탁모로부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간다. 그렇게 이 문제의 부부와 지내게 되는 정인이는 불행한 삶의 여정을 시작한다.

 

사건의 발단

입양된지 약 한달 후, 처음으로 정인이는 어린이집으로 가게 된다. 어린이집에서 정인이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 중, 어린이집 선생님은 정인이의 몸에서 수많은 멍자국과 상처, 특히 긁힌 자국등이 이곳 저곳에 다발적으로 생기는 걸 발견하고 수상하게 여긴다.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자인 어린이집 선생님은 증거를 수집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이 정인이의 집으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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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GettyImagesBank

 

참고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률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소방공무원 등 어린이와 접촉하는 다양한 직군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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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아동학대 수사 시작, 그러나..

경찰이 정인이의 집으로 방문하여 상황을 살펴본 후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부모는 마사지를 하다 멍이 들었다, 아이가 아토피라 간지러워해서 몸을 자주 긁는다 등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이에 경찰은 별다른 소득없이 돌아갔다. 이후에 양엄마는 정인이를 방 안에 혼자 방치해두거나, 외출시 무더운 여름 차안에 혼자 정인이를 일부러 두고 찾으러 오지 않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다. 이를 발견한 양부모 지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여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었으나, 양부모의 발뺌으로 또다시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이 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으며 생긴 상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정인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 정황을 파악한 의료진이 수사해달라는 신고를 하게 되고, 출동한 경찰이 다시 정인이의 집에 방문한다. 양모는 학대 정황에 대해 부인하고 이런 해명을 받아들인 경찰은 다시 돌아간다. 

 

정인이의 건강 악화

 

행복했던 정인이, 그러나 양부모에게 입양 된 후 표정, 그리고 피부색이 점점 어두워진다.

 

 날이 갈수록 정인이에 대한 양부모의 학대가 극에 달하자 정인이는 결국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내부 장기 손상이 되어 점점 외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간다. 특히 위 사진을 보면 행복했던 아이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봐도 무감정인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한 아이는 주변 사람들이 모르게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다.

 

 

특히 그중 입양과 관련된 어느 한 방송에 출연하여 입양을 적극 권장하는 등의 기이한 행태를 보이게 된다. 사진속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정인이는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감정이 사라져 버린 상황.

 

3차례의 심정지, 의사가 또 다시 아동학대 신고.

2020년 10월 13일, 악마 소굴과도 같던 가정에서 힘겹게 버티던 정인이는 심정지의 상태로 어느 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다. 급히 아이에게 심장마사지를 하며 심장 전기충격, 약물 투여등 정인이를 살리기 위한 의료진의 헌신 끝에 심장이 되살아나지만 이후에 반복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하며 결국 응급실에서 사망을 하게 된다. 응급실에서 사망한 아이를 붙잡고 양모는 "우리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냐" 라고 하며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고... 이를 본 의료진들은 누가 봐도 아동학대인데 이렇게 반응하는 양모가 악마처럼 보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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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 신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혐의로 종결을 내버린 경찰, 경찰 측에서는 아동 학대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여 더욱 여론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한번만이라도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였다면 정인이는 지금 치료를 받으며 살아 있지 않을까. 다음은 그동안 학대를 받았던 정인이의 몸상태에 대해 응급의학과 의사와 국과수에서 검사 및 부검을 진행한 소견을 나열한 목록이다.

 

당시 정인이의 몸 상태

1. 골절 및 골절이 오래된 흔적이 보이는 곳이 다음과 같음
2. 후두부, 뒤쪽 갈비뼈, 우측 팔꿈치, 우측 허벅지, 왼쪽 쇄골, 빗장뼈, 왼쪽 팔꿈치, 전신 멍자국 등.
3. 국과수의 부검 결과: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
4. 결론: 직접적인 사인: 외부 충격에 의한 내장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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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해 정황을 발빠르게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다면 지금은 정인이라는 어린아이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신고 처리를 소극적으로 진행한 소속 관할 서울 양천경찰서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런 여론을 의식했는지 양천경찰서에서는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과 팀원, 학대예방 경찰관등 여러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다들 예상은 했겠지만 경고, 주의 처분 등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려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재 발화시키게 되었다. 이에 양천경찰서의 홈페이지가 누리꾼들에 의해 마비가 되며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으며, 담당 경찰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양부모에게 법의 심판은 어떻게 내려졌을까.

 

사건의 결말

 양부모는 다소 어이없게도 살인죄 적용을 피하였다. 양모인 장모씨는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 기소, 그의 남편은 방임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분노를 하게 되며 살인죄 적용 등 중형으로 다스릴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로 인해 살인죄 적용, 아동학대죄와 관련해 무관용으로 다스리는 법을 입법하는 등 법제와 관련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지라, 추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약간의 관심만 더 있었어도 한 어린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인지라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더욱 이어지고 있다. SNS상에서는 '#정인아 미안해'를 외치며 수많은 시민들, 유명 연예인들이 사건에 대해 널리 알리며 추가로 발생될 미래의 아동학대에 대한 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친다는 옛말이 들어맞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제정과 빠른 사건의 재수사, 피의자에 대한 엄벌만이 이 불같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