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종전선언 / 종전과 정전의 차이는? / 종전 선언시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미지 출처: KBS 뉴스

개요

2019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회담을 가진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후에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종전 선언과 관련하여 북측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다. 종전선언의 의미는 무엇이며, 현재 휴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정세 속에 종전선언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걸까.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 측에 지속적으로 종전선언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문득 궁금해져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도 할 겸 찾아보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리나라

1950년 한국전쟁, 즉 6.25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치열한 공방 끝에 1953년 7월 우리나라와 북한은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로 서로 간의 약한 무력도발이 조금씩 오고 가긴 했지만, 1990년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러 큰 무력충돌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평화적인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의 우리나라 군인들에게서 사상자가 발생한 가슴 아픈 역사가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종전선언을 하지 못한 상태, 즉 1950년에 발생했던 한국전쟁은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정전협정과 종전협정의 차이

정전은 군사적인 행동을 멈추는 것, 종전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정전협정을 맺은채로 벌써 반세기가 흘렀는데, 그동안 아직 전쟁은 실질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방비 예산을 꾸준히 소비하게 되면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불필요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도 북한에서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지만, 지나친 군비경쟁은 경제적 발전 및 국가의 풍요를 이루는 데에 두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한 발짝 물러서게 하는 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군비경쟁을 축소하고 그 예산을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될 것이다. (물론 종전 이후에도 잠재적인 적국이 사방에 있어 섣부르게 군비를 축소할 순 없겠지만.. )

 

종전 선언에 뜸을 들이는 북한, 대체 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게 종전선언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인건 맞는데, 대체 왜 북한은 뜨뜻미지근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자꾸만 확답을 회피하고 있는 걸까. 이는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생각이 많은 북한 관련 전문가들끼리 공유되고 있다. 전쟁을 종결시키고 평화적 교류를 시작하게 되는 첫걸음이 되어줄 종전선언, 이 종전선언을 북한에서 동의하고 실제로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1. 종전 선언은 즉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 최종 목표는 종전 협정 체결
2. 종전 선언 이후에 종전 협정이 체결되면, 경쟁 관계가 아닌 평화적인 상호관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비 경쟁체제 감소에 대한 진행.
3. 국제사회의 북한의 핵무기 포기 요구 및 합의(가정) → 핵무기 포기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회복 .
4.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 시 김정은 체제 붕괴 가능성 높아짐. 이에 따라 김정은 본인의 생명 또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 높음.

 

거미줄처럼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엉켜있지만 단순하게 핵무기 하나만 봤을 때 위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경제봉쇄가 풀리며 한반도에 평화가 만들어지지만, 이에 따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존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정은의 공산당도 이를 의식이라도 하는 듯이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이외의 핵시설 전체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던 미국의 요구사항을 보란 듯이 북한 측에서 거절하였다. 이 때문에 역사책에 꽤나 중요한 순간으로 적힐만한 대 사건에서 한 발짝 후퇴하게 되었다. 

 

이미지 출처: BBC 뉴스

종전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은 ?

군대를 다녀온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면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무척 감사히 여기고 있을 것이며, 종전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남아있는건지, 혹은 철수하는건지 그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다. 다행히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단순하게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 말은 즉 정말 만에 하나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이고 취해야만 한다. 한미 동맹은 주한미군이 철수함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만 하는 상황은 절대 오지 않는다. 중국이 날이 갈수록 태평양 인근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신냉전시대 속에서, 미국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의 확대를 저지시킬 수 있는 곳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도 있긴 하지만, 바다를 건너는 것과 육지에 붙어있는 것의 차이는 무척 크기 때문에 함부로 주한미군은 철수되지 않으며, 우리나라 역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와도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주둔을 지속적으로 승인 할 것이다.